로댕 미술관 3D 스캔 판결의 배신
공개된 공공도메인 작품의 3D 스캔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글쓴이는 법원이 점군(point cloud)을 행정 문서가 아닌 미술관 소장품으로 봐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했다고 전하며, 공공 문화유산 디지털화 자료의 접근권을 둘러싼 쟁점을 짚습니다.
공개된 공공도메인 작품의 3D 스캔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글쓴이는 법원이 점군(point cloud)을 행정 문서가 아닌 미술관 소장품으로 봐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했다고 전하며, 공공 문화유산 디지털화 자료의 접근권을 둘러싼 쟁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