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AI 안전, 의회가 아닌 개발사 책임" — 중국과의 경쟁 이유로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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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가 AI 안전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논쟁에서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존슨 의장은 9월 13일 CNN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AI 개발사들이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전국적인 AI 인프라 구축 유예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의 논리: 기업 책임과 중국과의 경쟁

루이지애나 주 출신 공화당 의원인 존슨은 '명백한 기업의 책임(obvious corporate responsibility)'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막아야 할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것에 유예를 둘 수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고, 그것이 문제입니다"라며 "의회가 비상 세션을 열어 AI를 규제하려 성급히 뛰어들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고, 그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AI·암호화폐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9월 1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대중을 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업계 리더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기술 업계 리더들과의 대화 자체는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업계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경고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AI 안전 우려가 고조된 때였습니다. Anthropic 연구원 제이콥 콕슨(Jacob Coxon)이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임했고, 이어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AI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아모데이는 AI를 암 치료에 비유하면서도 "신중하게 다룬다면 AI는 인류를 고양시킨 긴 기술적 기적의 계보에 오를 수 있다"고 썼습니다. xAI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OpenAI CEO 샘 알트만(Sam Altman)도 별도의 X 게시물에서 아모데이의 안전장치 강화와 개발 속도 조절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골프 대회에서 업계에 "많은 부정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고,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지역은 "뒤처지고 가난해지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간선거 쟁점이 된 AI와 데이터센터

AI 개발과 인프라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9월 6일 NBC News Decision Des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자신의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했고, 5월 Gallup 조사에서도 70%가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48%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측 반응도 강경합니다. 애리조나 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은 AI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핵무기는 스스로 투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AI는 그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고,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전 교통장관은 의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하원 민주당 대표는 AI가 이번 주 당내 회의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안전 책임의 소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존슨의 입장은 사실상 자율규제를 의미하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안전 기준을 업계가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Reddit 반응

• @u/phoenix823 —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권자 대다수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여론조사상 데이터센터 반대가 70% 안팎인데도 규제를 거부하는 태도를 꼬집은 최다 추천 댓글입니다.

원문: USA Today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