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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프라 · 최신기사

보안과 개인정보, 운영체제와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를 다룹니다.

브라질 노동법원, 소장에 AI 조작 지시 숨긴 변호사 2명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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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법원이 소장에 흰 글씨로 AI 지시를 숨긴 변호사 2명에게 소송가액의 10%인 8만4,250.08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AI 갈릴레이가 숨은 문구를 감지해 처리를 차단했고, 판사는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AI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DOGE의 정부 인사 데이터 접근은 위법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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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판사는 인사관리처(OPM)가 DOGE 요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DOGE 해체와 접근 중단으로 어떤 구제 조치가 필요한지는 불분명하지만, 원고들은 위법 행위에 근거해 행정절차법(APA)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Ofcom, 4chan 사건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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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com의 온라인 안전법 집행을 두고 4chan 측 변호사 Preston Byrne은 미국 법원이 영국의 벌금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Hacker News에서는 법원의 언급이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과 Ofcom이 영국 내 접근 차단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패배’라는 표현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미 연방법원, Flock 차량번호 검색은 ‘무차별 대량 감시’이자 위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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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연방법원은 경찰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Flock 자동 번호판 인식 기록을 영장 없이 조회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전국 이동 기록을 모으는 감시망의 규모와 자동화에 주목해 관련 증거를 배제했지만,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