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법원, 소장에 AI 조작 지시 숨긴 변호사 2명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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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라주 파라우아페바스 제3노동법원은 2026년 5월 12일, 소장에 AI를 겨냥한 지시를 숨긴 두 변호사에게 소송가액의 10%인 8만4,250.08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흰 글씨로 숨긴 문구는 AI가 소장을 피상적으로 검토하고 제출된 문서를 반박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사법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브라질 민사소송법의 절차상 신의·성실 의무와 사법 절차 방해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에 등장한 갈릴레이(Galileu)는 브라질 노동법원에서 판결문 초안 작성을 돕는 생성형 AI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심리 기록, 감정 보고서 등을 읽어 쟁점을 정리하고 판사가 검토할 초안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스템이 숨은 문구를 감지해 경고하고 의심스러운 내용의 처리를 차단했으며, 담당 판사가 문구를 직접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변호사가 상대방이나 법원이 쓰는 AI의 답변을 피상적으로 만들거나 판결 초안에 편향을 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당시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지시의 목적은 판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AI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료: G1, JetStream Security / 정리·해설: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