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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도구, 오픈소스, 보안과 인프라의 변화와 이용 조건을 설명하는 최신 기사와 해설입니다.

브라질 노동법원, 소장에 AI 조작 지시 숨긴 변호사 2명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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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법원이 소장에 흰 글씨로 AI 지시를 숨긴 변호사 2명에게 소송가액의 10%인 8만4,250.08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AI 갈릴레이가 숨은 문구를 감지해 처리를 차단했고, 판사는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AI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법률에도 Git을: 법령의 시점별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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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의 문구와 시행 시점을 날짜별로 추적하는 Git식 도구를 제안합니다. 2017년 이후 9개 법전에서 365건의 변경을 재현해 361건이 다음 공식 판본과 일치했지만, 소급 적용과 법원 판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앤스로픽, 불법 입수한 스탠퍼드 교수 저서로 클로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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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은 저작권 도서를 불법 입수해 중앙 보관소에 저장한 일로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책을 AI 학습에 쓰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에서 빠진 작가들은 별도 소송으로 더 큰 배상과 학습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OGE의 정부 인사 데이터 접근은 위법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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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판사는 인사관리처(OPM)가 DOGE 요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DOGE 해체와 접근 중단으로 어떤 구제 조치가 필요한지는 불분명하지만, 원고들은 위법 행위에 근거해 행정절차법(APA)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Ofcom, 4chan 사건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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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com의 온라인 안전법 집행을 두고 4chan 측 변호사 Preston Byrne은 미국 법원이 영국의 벌금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Hacker News에서는 법원의 언급이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과 Ofcom이 영국 내 접근 차단 등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패배’라는 표현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잉글랜드·웨일스, 목 조르기·근친 관계 묘사 포르노 소지·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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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1월 6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목 조르기·질식, 친족 간 성행위, 미성년자 역할극을 묘사한 포르노의 유포와 소지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가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지만, 플랫폼의 삭제와 규제 집행 방식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Nitter, 법률 대응 자금과 변호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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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ter 운영자는 X Corp.가 서비스 인스턴스와 저장소를 영구적으로 내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 대리인이 없다며 대응 자금과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기부금은 우선 법률 비용에 쓰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Flock 차량번호 검색은 ‘무차별 대량 감시’이자 위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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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연방법원은 경찰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Flock 자동 번호판 인식 기록을 영장 없이 조회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전국 이동 기록을 모으는 감시망의 규모와 자동화에 주목해 관련 증거를 배제했지만,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닙니다.

죽음을 일으킨 물건에 값을 매긴 법, 데오단드(Deod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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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영국의 데오단드(Deodand)는 사람을 죽인 동산(動産)을 신에게 몰수하고 그 가치를 배상에 쓰던 법적 개념입니다. 철도 사고가 늘면서 이 제도가 거액의 기관차와 철도회사를 겨냥하게 됐고, 1846년 폐지되면서 오히려 일부 희생자 유족의 보상 권리가 약화됐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