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 단체들, 캐나다 Bill C-22로부터 암호화를 지키기 위해 EU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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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둘러싼 갈등이 캐나다에서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단체 Access Now와 유럽 시민사회 단체 연합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등 EU 고위 관계자들에게 캐나다의 Bill C-22, 이른바 'Lawful Access Act'에 개입해 달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중대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기업에 감시 기능을 구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문제인가

단체들이 EU에 호소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단순한 캐나다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개 서한에 따르면 Bill C-22는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공격적인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reach)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용자가 전혀 없는 서비스라도, 해당 기업이 속한 기업 집단이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 장관이 유럽 기업에 EU 전역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보안을 약화하라고 비밀리에 명령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정 대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취약점은 결국 시스템 전체를 훼손하므로, 사실상 대량 감시를 위한 백도어(backdoor)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특히 EU와 캐나다가 현재 디지털 무역 협정(Digital Trade Agreement)을 협상 중이라는 점을 들어, EU가 암호화 약화 조치가 자신들의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 상원이 이르면 2026년 10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EU가 압박을 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업계의 반발과 향후 전망

Bill C-22는 이미 사이버보안 업계 전반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Google은 이 법이 종단간 암호화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고, Signal과 Apple, 그리고 캐나다 기반 Windscribe를 비롯한 ExpressVPN, NordVPN, ProtonVPN 등 주요 VPN 업체들은 노로그(no-log) 인프라를 훼손하느니 캐나다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ccess Now의 글로벌 암호화 정책 리드 Namrata Maheshwari는 이 법안이 과도한 감시 권한을 정상화하며 '사람을 위해 작동하던 기기를 사람에 반해 작동하는 기기로 바꾼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이버보안 커뮤니티의 공통된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을 위해 시스템적 취약점을 도입하면 악의적 행위자와 외국 적대 세력이 악용할 동일한 약점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현재 형태로 법안을 추진하면, 자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Reddit 반응

• @u/Due-Cartoonist-3397 — EU가 이제 암호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이라는 사실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준다는 반응입니다.
• @u/AcademicSand1034 —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EU 자체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입장도 최근 의문스러웠다며, 오히려 미국이 캐나다에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합니다. 2026년에도 '백도어는 우리만 쓸 수 있으니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료가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 @u/Mokseong — EU에 구원을 요청할 정도라면 캐나다 법안이 정말 끔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u/psychoCMYK — 유럽도 지금 자체적인 프라이버시 디스토피아인 ChatControl 2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냐며, 캐나다와 EU 모두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처지가 다를 바 없다고 냉소합니다.
• @u/sixto_dave — EU 역시 소셜미디어와 챗봇, 게임 플랫폼 등에 연령 인증을 전면 도입하려는 만큼 캐나다 못지않게 문제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원문: TechRadar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