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CTO "AI 기업에 정부 지분 보유해선 안 돼" — AI 규제 추가에도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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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Emil Michael이 CNBC 'Squawk on the Street'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부분 지분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기업 부분 국유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I hope not)"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지분 보유에는 반대, 규제 확대에도 신중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큰 정부 사회주의'의 위험을 자주 경고해 왔음에도, Intel 지분 10% 취득과 Nippon Steel의 자회사가 된 U.S. Steel에 대한 'golden share' 보유 등 민간 기업 지분 포트폴리오를 넓혀 왔습니다. 하지만 Michael은 AI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유화는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AI 선두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기업들"에 속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Anthropic CEO Dario Amodei 같은 AI 리더들이 위험 완화를 위해 빠르게 개선되는 모델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감독 확대에 반복적으로 반대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전 규제 대 제품 책임"의 긴장

Michael은 이 논쟁을 "유럽처럼 사전 규제를 원하는 측과, 안전하고 정렬된(aligned) 좋은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측 사이의 긴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Hugging Face를 겨냥한 AI 해킹 사례가 "우려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규제가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소수의 AI 책임자들에게 모든 신뢰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모든 법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Federal Trade Commission(FTC) 소관으로 "이미 수많은 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견제와 '공포 캠페인'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AI와 데이터센터의 빠른 성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 조절이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측을 "사기(hoax)"이자 "사기극(scam)"을 부린다며 격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Michael도 "AI 기존 사업자 일부에 이익이 되는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겁주는 조직적 캠페인이 있다"는 행정부 인사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신기술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파악이 될 때까지 이런 것들 일부를 멈출 수도 있다"고 제안하면서도, 멸종론적 철학을 홍보하는 이들을 "죽음의 광신 집단 같은(death-cult-like)" 시도의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Reddit 반응

• @u/sheit_opinions —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명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경쟁적 절차를 통한 정부 계약이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 없이 억만장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u/lovetheoceanfl — 이 사람 말로는 AI 속도를 늦추고 싶어하면 죽음의 광신 집단이 된다네요. 이 행정부에는 '최고 중의 최고'만 모여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 @u/LongMelford — "규제 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정부가 정확히 하라고 존재하는 일 아닌가요?
• @u/MisterSanitation —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 뭔가가 나쁘다고 하니, 오히려 그게 본질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네요.

원문: CNBC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