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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9 (DNS Resolver) to Exit France

DNS 리졸버 Quad9, 프랑스 서비스 중단 결정

프랑스 법원이 beIN의 요청을 받아 Quad9에 저작권 침해 의심 도메인의 DNS 응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Quad9는 사용자 위치를 사생활 침해 없이 판별하기 어렵고 전 세계 차단도 부당하다며 2026년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노트

판결에 맞춰 차단 규칙만 추가하면 된다는 해법은 Quad9가 설명한 운영 방식과 충돌합니다. 사용자 계정이나 위치 정보 없이 프랑스 사용자만 가려낼 수 없고, 전 세계 차단은 프랑스 판결을 다른 국가에 적용합니다. 독일의 VPN 우회 사례도 위치 기반 차단이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Quad9의 근거입니다. 반면 댓글에는 악성 도메인을 이미 차단하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도메인은 왜 예외로 두느냐는 반론과, 서비스 전체 철수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불분명하다는 질문이 나옵니다. 발표문은 프랑스 사용자에 대한 차단 방법이나 철수의 구체적 구현을 밝히지 않아 이 부분은 남은 쟁점입니다.

AI 요약

Quad9는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beIN의 요청을 받아 스포츠 중계 저작권 침해에 연루됐다고 주장된 도메인의 DNS 응답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Quad9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 1,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며,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시된 벌금 58만 유로는 하루 1,000유로로 낮아졌지만, Quad9는 벌금 액수보다 DNS 응답의 무결성과 사용자 사생활 보호가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차단 명령과 DNS의 역할

Quad9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찾아주는 재귀 DNS 리졸버입니다. 악성코드·피싱 도메인 차단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하지만, 저작권 침해 콘텐츠 자체를 호스팅하거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uad9는 DNS 리졸버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면 콘텐츠가 사라지는 대신 다른 도메인이나 DNS 서비스로 옮겨갈 뿐이라며,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곳을 대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사용자에게만 해당 도메인을 차단하려면 요청자의 관할 지역을 판별해야 합니다. Quad9는 가입이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별 기록도 보관하지 않으므로 프랑스 사용자의 명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IP 주소를 이용한 위치 판별도 VPN 등으로 우회할 수 있고 정확한 준수 여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에서 Sony Music이 VPN으로 차단을 우회한 뒤 Quad9를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문제 삼았고, Quad9는 벌금과 소송 비용을 치른 뒤 상급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해와 6자리 수의 비용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차단 대신 서비스 철수

Quad9는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9.9.9.9 계열의 전 세계 악성 도메인 목록에 해당 도메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프랑스 법원의 판단을 다른 나라 사용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위치 기반 차단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독일 소송에서 이미 법적 위험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방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내 네트워크 이용 통계를 근거로 공공기관과 연구·교육기관, 병원, 에너지·교통 사업자 등도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한 자율시스템번호(ASN) 목록은 일부 사례이며, 개별 사용자나 IP 주소를 식별한 자료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Quad9는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약 20건도 언급하며, 이들 사건에서 수백 개 도메인 차단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와 법적 대응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발표문은 서비스 철수 뒤 프랑스 사용자가 보안 보호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DNS 차단은 불법 콘텐츠의 원천을 없애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Hacker News 반응

  • @babarock — DNS 리졸버를 처벌한다는 발상은 이상합니다. 범죄자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실렸다고 전화번호부 회사를 처벌하겠습니까?
    • @mitxela —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누구에게든 그 과정의 일부를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Quad9가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명령하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iamnothere — 그 논리가 어디서 끝날까요? 브라우저 제작자도 사이트를 차단해야 합니까? curl은 어떻습니까? 운영체제와 로컬 DNS 리졸버도 그래야 합니까? 선을 그어야 합니다.
  • @gumby — 왜 재귀 리졸버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나요? 비재귀 리졸버에도 판결이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 @ButlerianJihad — 공개 서비스에서 비재귀 DNS 리졸버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사용자 측 서버는 보통 재귀 방식으로 이름을 풉니다. 직접 권한을 가진 도메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Felger — 프랑스 사용자를 차단하는 데 GeoIP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11월 24일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프랑스 사용자를 차단할 건가요?
    • @burnte — 프랑스 내 운영을 중단하면 됩니다. 유럽 국가의 법도 협력 없이는 국경 밖에서 쉽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 @0x0000000 — 특정 도메인만 프랑스 사용자에게 차단할 방법이 없다면, 프랑스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가요?
    • @eloisant — 프랑스에서 서버 같은 운영 기반을 철수하는 겁니다. 프랑스 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입니다.
  • @rafram — Quad9는 악성 사이트를 차단하는 리졸버인데 왜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은 거부하나요? 악성 도메인 차단은 DNS 응답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요?
    • @dmantis — 모든 사용자에게 차단을 강제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불법 복제 차단 목록을 직접 고를 이유도 없고요.
  • @Jepacor — 프랑스에 살면서 Quad9를 쓰고 있는데 대안으로 무엇을 쓸 수 있나요?
    • @Vax- — DNSCrypt나 RethinkDNS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