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다수당 확보한 민주당, 2027년 1월부터 AI 청문·빅테크 조사 예고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들은 2027년 1월부터 AI 기업 청문회와 데이터센터·빅테크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주도권은 감독과 의제 설정을 넓히지만, 규제 입법은 양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서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들은 2027년 1월부터 위원회 주도권을 활용해 AI 기업 청문회와 데이터센터·빅테크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주도권은 청문회와 자료 요구, 법안 심의의 의제를 이끄는 기반입니다. 조사와 청문이 규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양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달렸습니다.
하원 진보코커스 의장 Greg Casar는 AI 기업 CEO들을 선서 아래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Frank Pallone은 소비자와 환경 보호, 청정에너지 우선, 빅테크 견제를 정책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의제에는 AI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기술 산업의 사회적 영향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일 때도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Jamie Raskin은 법무부가 Live Nation-Ticketmaster 반독점 소송을 합의로 끝낸 뒤 이른바 ‘그림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Amazon, Google, Meta, Oracle에 데이터센터 사업 제안을 검토하는 공무원들의 비밀유지계약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2027년 1월 위원회 주도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의제를 정하고 이런 자료 요구와 감독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구의 Sam Liccardo 하원의원은 CEO 증언 요구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법안을 내야 한다고 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AI 안전 규칙을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센터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과제로 꼽았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전력망 확장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입니다. Liccardo는 필요한 전력망 투자 비용을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기술 정책 연합체 Chamber of Progress는 민주당에 반트럼프 표심을 반기술 정책 지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Verge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Politico에 Tesla·SpaceX CEO Elon Musk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과 이해충돌 의혹, 우크라이나 Starlink 서비스 차질 보도에서 그의 역할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TD Cowen의 워싱턴 연구그룹은 AI 모델 출시 속도를 늦추는 안전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iccardo는 양당의 충분한 지지를 모으면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은 2024년 상원에서 큰 표차로 통과했지만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을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KOSA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he Verge는 하원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