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토킹 피해자 400명에게 가해자 위치 실시간 추적 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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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혐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부 앱이 배포됐습니다. 6월 말에 시작된 이 제도에는 현재 약 400명이 등록돼 있으며, 법원 명령으로 부착된 전자발찌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앱의 작동 방식

피해자는 혐의자가 자신의 반경 2km 안으로 들어오면 앱을 열어 상대방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1km 이하로 좁혀지면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고, 당국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방식은 피해자에게 혐의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만 문자로 알려줬을 뿐 위치나 이동 방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전자감독센터의 윤현봉 소장은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깊은 고통"이라며, "거리 숫자만으로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지도로 보면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발찌 명령의 현실과 모니터링 규모

이 앱의 실효성은 법원이 혐의자에게 전자태그 착용을 명령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한국의 스토킹 사건에서 이는 아직 드문 편입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스토킹 혐의로 29,404명을 체포했고, 같은 기간 당국이 신청한 전자감독은 1,187건이었으나 법원이 승인한 것은 427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의 두 전자감독센터는 성폭력, 살인 등의 혐의자와 유죄 판결자를 포함해 5,000명 이상의 감독 대상으로부터 매일 약 19,000건의 경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루 약 300건이 보호관찰관에게 이관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스토킹 급증과 피해자 부담 우려

이 앱은 스토킹 신고 급증 속에 도입됐습니다. 2021년 스토킹 전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세 배로 늘어 2025년에 44,687건에 달했고,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입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혐의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대표는 "당국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누가 직접 확인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대상 스토킹 사례

이번 도입은 온라인 인물을 겨냥한 스토킹 사건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지난 6월에는 콜롬비아 인플루언서 Natalia Villalba를 살해한 혐의로 스토킹 전과자가 체포됐습니다. 스트리머들도 비슷한 위협에 노출돼 왔는데, 한국 출신 Twitch 스타 Jinnytty는 생방송 중 6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남성에게 따라붙였던 일이 있었고, Amouranth는 사이버스토킹 신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원문: Dexerto / 번역·요약: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