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라지면 TLD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의 해체·통합·정권 교체가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su, .dd, .yu, .cs 등의 사례로 살펴봅니다. 과거에는 도메인이 즉시 사라지기보다 새 국가의 도메인으로 대체되거나 과도기를 거쳤지만, 대량 등록 도메인의 최종 운명은 정치적 결정과 ICANN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AI는 엘리트의 범죄 행각입니다
이 글은 AI에 새로운 규제 기관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보호·반독점·사이버보안 법률을 거대 기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FTC의 AI 관련 조치와 그 후퇴, 저작권 침해 의혹을 사례로 들어 규제 실패의 핵심이 법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자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데 있다고 분석합니다.
FCC, Paramount의 사우디·UAE·카타르 지분 49.5% 매각 승인 — '언론 장악 우려' 기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Paramount Skydance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국부펀드에 간접 지분 49.5%를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국법상 방송사 외국인 지분 상한인 25%를 초과하지만 FCC가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CBS와 향후 CNN·HBO Max까지 거느릴 미국 최대급 미디어 그룹에 중동 국가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됩니다.
캘리포니아, 16세 미만 대상 AI 챗봇 완구 판매 금지 — 뉴섬 주지사 SB 867 서명
캘리포니아가 2027년부터 4년간 AI 컴패니언 챗봇을 탑재한 어린이 완구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U.S. PIRG 조사에서 AI 테디베어가 칼·약·성냥 위치를 알려주고 성적 주제를 대화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행동이 달라지는 AI 제품의 특성상, 가드레일과 안전 표준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개발자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하원,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 통과
미 하원이 단일 사이트 기준 피크 전력 수요 100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Ratepayer Protection Act'를 417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으로, 주 규제기관이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조라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따라 주 망중립성법 무력화 가능성 — 연방 브로드밴드 보조금에 '망중립성 집행 금지' 조건
트럼프 행정부가 4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브로드밴드 보조금 프로그램(BEAD)에 '망중립성 규제 집행 금지' 조건을 달면서, 캘리포니아가 18억 6,000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자체 망중립성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면제는 보조금 지급 지역이 아닌 주 전역에 최대 14년간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가 최종 계획 비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Netflix·Amazon·YouTube, 스트리밍 로비 연합 결성 — 'Streaming Access and Choice Alliance' 출범
Netflix, Amazon, YouTube가 기술 기업 협회 TechNet 산하에 스트리밍 전담 로비 연합 'Streaming Access and Choice Alliance(SACA)'를 결성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의 스트리밍 이동에 대한 DOJ·FCC의 규제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스트리밍 업계만을 대변하는 창구가 없었다는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