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안, 유튜브 키즈·스포티파이도 대상 가능성

영국이 검토 중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안은 추천 시스템과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기준으로 삼아 유튜브 키즈나 게임 플랫폼 레고 플레이까지 적용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의 제시카 엘곳 기자는 11월 10일 정부안을 설명 들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협상에 가까운 관계자 한 명은 최대 150개 플랫폼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된 목록이 아니라 당시 검토안에 대한 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기존 예외와 기능 기준의 충돌

추천 시스템은 서비스가 다음에 볼 만한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 기능이고, 이용자 제작 콘텐츠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영상이나 게시물 등을 가리킵니다. 가디언은 정부 실무안이 이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비스의 주된 용도가 교육이나 음악 스트리밍이어도 추천·이용자 콘텐츠가 적용 여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금지안을 발표하며 교육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하지 않고 예외 목록은 좁게 정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정부가 청소년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로 옮겨 규제를 우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폭넓은 접근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주된 용도뿐 아니라 추천 기능과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도 적용 범위 논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는 음악과 팟캐스트를 추천하고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도 일부 포함합니다. 가디언은 제안된 안이 시행되면 스포티파이도 기술적으로 적용 범위에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주된 서비스가 소셜 플랫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언 머리 온라인 안전 담당 장관은 스포티파이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기능을 도입한 사례를 들어, 기존에 범위 밖으로 여겨진 서비스도 새 기능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16세 이상 스포티파이 이용자의 메시지는 이미 아는 친구와 가족에게만 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면 금지 목록에서 빠지는 경로

머리 장관은 플랫폼이 유해하거나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바꿔 규정을 준수하면 금지 목록에서 빠질 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키즈와 레고 플레이가 유해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머리는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 댓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를 예로 들며, 규정을 준수한 서비스는 16세 미만에게 다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단체들은 이 경로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정부에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키즈 같은 서비스는 추천 시스템을 제거하면 작동하지 않아 규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경로는 기능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여 규정을 지키는 방식이지만, 업계는 추천 시스템을 없애면 서비스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별도 후속 규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빈티드·이베이·디팝이 다음 봄으로 예상된 두 번째 규정 묶음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머리 장관은 의원들에게 다음 단계의 규정이 기능과 작동 방식을 살피며 이런 서비스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과 캠페인 단체는 낯선 사람이나 익명 이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가디언 보도 당시 금지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었고, 규정안은 그 주 내각 승인을 요청한 뒤 12월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총리실은 며칠 안에 관련 기업에 최종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유튜브 키즈·레고 플레이·스포티파이는 확정된 금지 대상이 아니라, 검토 중인 기능 기준이 적용되면 범위에 들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