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민주당 상원 다수당 복귀 앞두고 FCC 후보 청문회 11월 10일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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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으로 지명한 대니얼 투먼 시버스의 인준 청문회를 11월 10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2027년 1월 상원 다수당이 될 예정입니다. Ars Technica는 크루즈가 상무위원장 임기 마지막 두 달 동안 시버스의 지명안을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CC는 공화당 위원 2명과 민주당 위원 1명, 공석 두 자리로 운영됩니다. 시버스가 인준되면 공화당 3명·민주당 1명 체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시버스를 후보로 지명해 상원에 보냈습니다. 시버스는 변호사로, 브렌던 카 FCC 의장의 선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시버스가 채울 자리는 2024년 7월 1일 시작해 2029년에 끝나는 임기의 공석입니다. 9월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시버스의 출산휴가를 고려해 연기됐습니다.

청문회는 인준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상원 상무위원회가 후보를 심사해 본회의로 보내면 상원 전체가 인준 여부를 표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인준된 후보가 FCC 위원이 됩니다.

FCC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관례상 대통령 소속 정당에 3석, 야당에 2석이 가도록 양당 후보를 함께 지명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들어 빈 민주당 몫 자리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고메스도 재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버스가 인준되면 한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습니다.

시버스는 2029년에 임기가 끝나는 별도 위원 자리의 후보입니다. 애나 고메스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됐지만, 법에 따라 후임자가 인준돼 취임할 때까지 또는 2027년 말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인준되지 않은 채 고메스가 임기 연장 한계에 이르면 FCC에 공화당 위원 3명만 남을 수 있습니다.

연방통신법은 FCC 정족수를 3명으로 두고,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합니다. 공석이 생겨도 나머지 위원의 권한 행사를 막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법의 입법 취지가 양당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메스가 떠난 뒤 공화당 위원만 남으면 면허 갱신, 장비 인증, 주파수 이전 등 FCC의 위임된 결정이 법적으로 결함을 띠고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료: Ars Technica / 정리·해설: Traw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