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동재생 끄기 선택권·다크패턴 금지 목록 구체화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디지털 공정성법(DFA)안을 제안했습니다. 안은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을 소비자가 끌 수 있게 하고, 구매·구독 결정을 압박하는 다크패턴을 소비자법상 언제나 금지되는 관행 목록에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중독성 설계 조항은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직접 끌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위가 사례로 든 기능은 동영상 자동재생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알림입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래 하지 않았을 결정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오도하는 관행입니다. 집행위는 실제와 달리 상품 재고가 거의 남지 않았다고 표시하거나, 메일 수신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좋은 혜택이 싫어요”를 누르게 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리 선택된 항목이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상품도 포함됩니다. DFA안은 기존 소비자법의 금지 목록을 갱신해 이런 관행을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로 명확히 합니다.

적용 범위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위는 소비자 대상 상업 관행을 하는 모든 기업에 DFA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거나 민감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겨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FA안은 이런 금지를 모든 웹사이트와 앱으로 넓히고, 미성년자나 취약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개인화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집행위의 2024년 디지털 공정성 점검은 기존 소비자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온라인에서 진화하는 해로운 관행과 규정의 분절 문제를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DFA안은 불공정상거래지침을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옮겨야 하지만 규정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므로, 집행위는 이 전환이 국가별 규정 차이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 과징금은 DFA안이 아니라 함께 제안한 별도의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행위에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집행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은 EU 회원국과 인구 각각 최소 3분의 2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징금 상한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입니다. 두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