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법원, 소장에 AI 조작 지시 숨긴 변호사 2명에 벌금
브라질 노동법원이 소장에 흰 글씨로 AI 지시를 숨긴 변호사 2명에게 소송가액의 10%인 8만4,250.08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AI 갈릴레이가 숨은 문구를 감지해 처리를 차단했고, 판사는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AI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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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과 서비스, 활용 도구와 이용 조건을 다룹니다.
각국 법령을 발효일 순으로 엮은 Git 저장소, 날짜별 조문과 변경 이력 검색
lexifina의 global-law는 여러 관할권의 법령 기록을 Git 이력 하나로 엮고, MCP 서버로 특정 날짜의 조문과 변경 내역을 검색하게 합니다. 관할권마다 수록 범위와 과거 기록 방식이 다르며, 판례 기록은 프로젝트가 설명한 첫 번째 수작업 확인 표본입니다.
미국 법률에도 Git을: 법령의 시점별 변경 이력
미국 법률의 문구와 시행 시점을 날짜별로 추적하는 Git식 도구를 제안합니다. 2017년 이후 9개 법전에서 365건의 변경을 재현해 361건이 다음 공식 판본과 일치했지만, 소급 적용과 법원 판결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앤스로픽, 불법 입수한 스탠퍼드 교수 저서로 클로드 학습
앤스로픽은 저작권 도서를 불법 입수해 중앙 보관소에 저장한 일로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책을 AI 학습에 쓰는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에서 빠진 작가들은 별도 소송으로 더 큰 배상과 학습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피해자 영상 재생 뒤 선고 무효…미국 법원, 재선고 명령
애리조나 항소법원이 사망한 피해자를 AI로 재현한 영상이 선고 심리에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판단해 재선고를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유지되며, 사건은 법정에서 AI 합성물과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를 불렀습니다.
저작권 자료로 AI를 학습시킨 행위는 공정 이용이 아닙니다 —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Westlaw의 법률 요약문(headnotes)을 학습에 쓴 ROSS Intelligence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이며 공정 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AI 학습 전반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경쟁 제품 개발에 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죽음을 일으킨 물건에 값을 매긴 법, 데오단드(Deodand)
중세 영국의 데오단드(Deodand)는 사람을 죽인 동산(動産)을 신에게 몰수하고 그 가치를 배상에 쓰던 법적 개념입니다. 철도 사고가 늘면서 이 제도가 거액의 기관차와 철도회사를 겨냥하게 됐고, 1846년 폐지되면서 오히려 일부 희생자 유족의 보상 권리가 약화됐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